국회예산정책처 “경제 선순환구조 창출위한 정책 필요”

[아시아투데이=안정환 기자]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경제 선순환구조 창출을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한 유보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가계저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살림 대토론’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50년까지의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통합재정수지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며 “이후 적자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2035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 수준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안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지만 더블딥 우려 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토론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광림 의원과 강기정 의원,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나섰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