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체크카드 공제확대 요청에 재정부 고민

* 신용카드 공제축소 난관...여, 총선 공약 추진

[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의 거듭된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가 고민하고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의 공제혜택만 늘려주면, 세수 감소를 메우기 힘들기 때문.

이와 관련, 여당에서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대신, 신용카드는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재정부와 금융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부는 금융위의 잇단 체크카드 공제한도 확대 요청에도 불구, 신중한 태도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체크카드는 이미 많이 해줬는데"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차피 8월 세법개정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신중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올해부터 30%로 상승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추가로 높이고, 현재 300만원인 공제한도를 늘려 신용카드 고객을 체크카드로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부가 미온적인 데는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작년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납세자연맹 등 소비자들의 반발로 일몰 시한을 2년간 연장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그대로 둔 채, 직불카드에 대한 혜택만 늘려줘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가 증가하면 공제액도 늘어나는 구조이며, 과세표준상 고소득자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런 신용카드 공제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제도인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카드 공제를 연장했지만, 기한이 되면 정부는 똑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과정도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직불카드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신용카드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서민금융 공약을 담당하는 고승덕 의원은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카드 관련 첫번째 조치라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차별화하는 게 두번째 조치"라며 "세부 내용을 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