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선심공약 경고용 재정보고서 발간 제안

호주·네덜란드 등 OECD 재정투명성 권고 이행

[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주요 선거 이전에 국가 재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정치권이 선거철에 경쟁적으로 내놓는 공약의 비용을 추계한 정보와 국가재정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려서,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경고하자는 것이 이 제안의 취지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선거와 재정관리' 보고서에서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올해 같은 해에 재정 당국은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층이 승리를 위해 선거 이전에는 경기호황이 이뤄지도록 확장정책을 쓰지만, 선거가 끝나면 물가상승을 억제하려고 긴축정책을 펴기 때문에 경기순환이 발생한다는 '정치적 경기순환론'이 이 주장의 근거다.

박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권고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이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펴내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총선이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별도로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총선은 시일이 촉박해 불가능하겠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10월 초 국회에 2013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될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주요국의 선거전 재정보고서와 같은 수준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고, 일시적인 재정준칙을 대체할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는 것도 당면 과제라고 조언했다.

그는 "가령 경기변동을 고려한 관리대상수지가 소폭의 흑자(GDP 대비 0.5~1%)를 유지하도록 해,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수지가 탄력적으로 변동되도록 하되, 중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