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이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김경현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부채 보유 가구의 채무위험상태 지속성에 대한 특성 분석'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조세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위험상태에 처한 가구의 인구ㆍ경제적 특성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채무위험상태를 경험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약 1.9배의 확률로 채무위험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에 위험확률이 정점에 도달하기도 하는 등, 고령층은 재무상태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계층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고용상태가 일용직인 가구주는 채무위험상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자녀에 대한 지출에 따른 과대한 대출로 자산 여력이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녀 수에 따른 자녀양육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채무상태 악화의 지속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율적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고령층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