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조세연구원, 정보화진흥원, 국가회계기준센터 등 중구난방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의 중복,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기능이 다수의 연구기관에 '중구난방' 식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지출 효율화를 기하자는 정부의 방침과는 동떨어져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의 객관성 확보,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유사 기능이 다수의 연구기관에 분산 운영되고 있다.
평가제도의 신규 도입, 변경시마다 기관을 따로 지정하다보니 나타난 결과다.
현재 KDI는 재정사업 및 공공기관 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투자사업 관리,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국조세연구원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자율평가, 조세지출 성과관리, 공공기관 정책연구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부 정보화사업 성과목표관리와 자율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부담금 및 기금평가는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별도의 평가단이, 재무회계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맡았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관이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업무를 중복 수행, 평가제도 간에 서로 겹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평가제도 간 환류 및 종합관리, 협업 체계가 없고 성과정보의 수집·관리·활용시스템도 부재하다.
국가회계기준센터의 경우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민간 협회인 한국공인회계사회 내 부설기관이어서 중요 정보의 외부 유출 등 보안사고 가능성과 아울러 공신력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KDI, 조세연구원, KISTEP, 정보화진흥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을 마련중이다.
기재부는 KDI로 하여금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 적격성 조사 등 사전평가 기능을 하도록 하고 조세연구원은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 업무를 종합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가회계지원센터를 조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