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하산 계속...독립성 부족, 전문성도 없어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부터 직접 나서서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근절 등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내부통제제도의 핵심으로 경영진을 감시·견제할 책임이 있는 상임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이 된 이후에도 낙하산 감사 임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임명된 안홍렬 한국전력 감사는 법조인이지만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후보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서울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고, 지난 2012년에는 총선에도 출마했었다.
연말 선임된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의 이송규 감사 역시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이처럼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면서 공공기관 감사들은 사실상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낙하산 인사로 선임돼 경영능력과 회계 및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감사가 되어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일조하고, 내부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속 및 보고체계, 조직구조, 감사책임자의 위상 및 권한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감사의 짧은 임기(2년) 문제도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낙하산이다보니 전문성도 당연히 미흡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감사 중 감사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과반수이며 있다고 해도 평균 2년 미만이다.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 감사업무 실무책임자의 60% 정도가 감사교육원의 단기교육만 이수하고 감사업무에 투입됐으며 대부분은 기관 내부 출신자로 신분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감사책임자의 직급도 수감대상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과반수 공공기관은 감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없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감사와 실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직렬의 신설, 신분보장,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발표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A등급은 7곳 뿐이고 B등급 24곳, C등급 17곳, D등급 9곳, E등급도 1곳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A등급은 2곳 감소한 반면 D등급은 1곳 늘었다.
이에 대해 경영평가단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감사에게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이며,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의 역할이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