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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학생 전세임대 현실과 괴리”

“LH 대학생 전세임대 현실과 괴리”

기사승인 2014. 02.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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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모집시기 늦어 학생들 개학 때까지도 계약못해
집주인들 월세 이면계약 요구 횡행…학생들 '이중고'
LH 서울·경기 담당법무사 8명…업무 인원도 태부족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지 않은 월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이면계약이 횡행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월 30만~40만원의 적지 않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만 50군데 넘게 돌아다녔지만 잔금지급이 늦어 어렵게 구한 주택계약이 취소됐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하늘의 별따기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학생 전세임대가 시기 및 비용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생 세입자 모임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과 ‘대학생 주거네트워크’ 등은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LH가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화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LH가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하면 해당 학생이 주택을 물색, LH가 최대 75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해준다. 대신 학생은 100만~200만원의 보증금에 월 7만~18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2012년 1만349가구, 지난해 3713가구가 이미 공급돼 올해 3000가구가 추가되면 총 1만7000여가구로 늘어난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수시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주자 모집에 1만2253명이 신청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호응도가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월세를 원하는 집주인의 이면계약 요구가 횡행해 적지 않은 주거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모집시기도 개학에 임박해 하다보니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LH대학생 전세임대를 이용하는 52명의 학생을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월 주거 비용은 주택유지비 포함 3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7만~18만원의 이자만 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세입자 네트워크 팀장은 “전세 7500만원짜리 집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들은 월세 10만~20만원을 따로 받기를 원하는 등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목돈이 없는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LH에 이자를 내고 집주인들에게 따로 월세를 내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집시기도 문제다. 개강은 3월인데 2월 중순에서야 대상자를 발표하거나 모집하다 보니 학생들은 개강이 한참 지나서야 거주지에 입주하게 된다고 하소연 한다. 현재 LH는 수시·재학생은 1월 초, 정시합격자는 2월 중순에 모집공고를 내고 있다. 수시·재학생도 공고는 1월초지만 입주대상자 선정 발표는 2월 중순이다.

임 팀장은 “입주자 발표가 나자마자 주택을 물색하고, 이 주택과 계약할 수 있는지 권리분석을 의뢰하고, 단 한 차례의 지체 없이 승인과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3월 7일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며 “통상 2월 말에 대학생들의 집 계약이 만료되고 개학이 3월 초인데 학생들은 입주 전까지 오갈데가 없게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입주자 모집 발표시기를 앞당기거나 입주절차를 빠르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LH의 관련 담당 인력 부족도 꼬집었다. 한 학생은 “서울, 경기 지역 권리분석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 8명으로 한 명의 법무사가 1개의 구, 4개의 시, 2개의 군 소재재를 관할할 정도”라며 “권리분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법률적인 정부에 익숙하지 않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LH 관계자는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기를 앞당기거나 입주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전세금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수시, 재학생 대상 대학생 전세임대 모집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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