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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동맹 시대, 정치 안보 동맹 가나?

한·중 경제동맹 시대, 정치 안보 동맹 가나?

기사승인 2014. 11.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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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사이 '코리아의 길' 더욱 어려워.
통일한국 등 동아시아 구조변혁 전까지 한·중 관계 한계
한·중 FTA가 전격타결되면서 한·중 경제동맹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으면서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중 수출 비중은 1413억 달러로 미국·유럽연합(EU)·일본 실적을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교역 품목 중 90%의 관세가 즉시, 혹은 최장 20년 안으로 없어진다.

이번 ‘타결’로 한·중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나 안보, 문화 차원에서도 크게 관계를 강화하게 됐다. 경제동맹을 넘어 정치·안보 동맹까지도 전망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의 구조적 대변화, 즉 ‘통일 한국’ 출현 이전까지는 한·중 간의 정치·안보적 관계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김정은 독재 체제의 북한이 유지되는 한 중국은 북한을 지원 유지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대변화, 북한이 중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한·중 관계는 또다시 극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남궁 영 국제정치학회장(한국외국어대·국제정치)은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FTA 체결로 경제적 관계에서 깊어진 한·중관계를 정치·안보 관계까지 너무 확대 부각하는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며 “한·중 관계가 더 튼튼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는 수준까지 간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궁 교수는 그 한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북한을 거론했다. 현재의 북한이 존재하기까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계속할 것이고, 이 때문에 한·중 간의 정치·안보동맹 수준 관계는 힘들다는 것이다.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도 “FTA 타결로 중국과 가치동맹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심화·성숙’ 정도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중 안보문제는 전략적 파트터십의 구축 전망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본부장은 한·미동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추구하면서 인접국과의 선린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중국과는 안보 파트너십으로 가면 된다”며 “어쨌든 이번 FTA 타결로 중국과 안보 측면에서도 한 단계 진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다수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한·중의 경제적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한국의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지고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 북경 특파원 출신의 박승준 인천대 교수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 선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고민이 깊어진다”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 대상으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문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아무리 아시아가 역내에서 경제적 관계가 깊어지더라도 정치적 문제인 아시안 패러독스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 확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과도 이런 문제가 곧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한·미동맹을 기조로 한 우리의 외교관계 틀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확장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인해 고려대 교수(국제정치)는 “당분간은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한·중 간에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고 미국과는 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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