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인상’요구에 재계 정면 반박…“고용절벽 우려”

/제공=전경련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에 나섰지만 재계는 ‘고용절벽’ 현상이 우려된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정부의 임금인상 정책이 시행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오히려 내수가 침체된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그룹을 제외한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신규채용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약 6.4% 감소한 12만1801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한편 정부의 임금인상 압력이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을 극복하려면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경기상황에 맞게 인력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임금인상 압력은 고용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장들도 지난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인상을 대면 요청한 자리에서도 임금보다는 고용에 무게를 두며 난색을 표했다.

당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고용과 임금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며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 창출·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더 두었으면 좋겠다”며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창출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임금인상’ 문제는 최 부총리가 지난 4일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포럼 강연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에 경총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라며 임금인상 자제를 회원사에 권고했다.

또 전경련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도 “임금인상이 내수진작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자료를 발표해 반대의사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