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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vs 북중’ 동북아 안보지형 요동

‘한미 vs 북중’ 동북아 안보지형 요동

기사승인 2016. 07. 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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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외굣장 2년만에 회담
"쌍무관계 발전" 친밀감 과시
한미, 사드 설득방안 논의
리용호 등에 손 얹은 왕이<YONHAP NO-2363>
25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북-중 양자회담 시작 전 중국 왕이 외교부장(왼쪽)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맞이하러 문 밖으로 나와 악수를 한 뒤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미 대(對) 북·중 구도가 더욱 강력해졌다. 북한과 중국은 2년 만에 외교수장 회담을 가지며 친밀을 과시했고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정당성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5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국립컨벤션센터(NCC)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약 1시간 가량 양자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에는 북·중 양측은 의도적으로 친밀감을 과시하는 모습이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왕 부장은 이 외무상과 악수한 뒤 이 외무상의 등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 장내에서도 시종 웃음을 보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두 사람은 라오스 입국 과정에서 같은 비행기를 탔고, 라오스에서도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다. 이 역시 양국의 친밀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행보로 보인다.

북측 외교 관계자는 “이번 접촉은 두 나라 사이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그래서 두 나라 외무상들이 조·중 쌍무관계 발전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핵,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현안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은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으로 한·미와 관계가 경색된 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을 보다 포용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며 대화재개를 적극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ARF와 중국의 행보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는 한·미 대 북·중 구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력한 북핵 비난 메시지를 담은 의장성명 채택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는 자칫 대북제재 국제공조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함께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에 따른 방어 조치이며 어떠한 제3국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 설득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 스스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엄격히 준수해 나가겠다는 말을 했다”며 “다른 많은 나라 정부들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약속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이슈와 관련해 동남아국가들과 미국·일본 등에 수세적인 입장으로 최근 북한과 긴밀한 모습도 공조 체계 강화라기 보다는 양국 관계 관리 차원에서의 의례적인 행보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ARF에서 북핵·사드 문제가 지배적인 이슈가 아닌 만큼 (우리 정부가) 의장국 성명에서 참석국들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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