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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초강경 대북정책 곧 나온다…中역할 강조

트럼프 초강경 대북정책 곧 나온다…中역할 강조

기사승인 2017. 03. 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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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수단 포함한 모든옵션 검토
중국에 적극적 대북압박 역할 강조
전문가 "차기 정부, 한·미·일 공조체제 이탈 안돼"
틸러슨 美국무, 시진핑 예방 <YONHAP NO-1476 번역> (EPA)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 베이징 EPA=연합뉴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선언 이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초강경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함과 동시에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압박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취임 후 첫 동아시아 순방일정으로 일본·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선을 달리하는 강경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북한과 중국을 비판하며 대북 강경 기조를 드러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북한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대북제재를 유엔 틀 차원에서 하는 것을 또 다른 독자제재까지 갈 수 있으며, 중국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상할 수 있다”며 “외교적 고립, 금융제재를 심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또 “대북 선제타격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면서 “군사적인 조치는 한반도 상 확장억제 강화, 괌 미군 전력 증강, 주한 미군의 공격 능력 배양 등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작업을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핵시설 선제타격, 정권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이버전 강화, 전술핵 한국 재배치 등의 고강도 조치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최 부원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가져가는 틀 내에서 중국이 싫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현재 미국 내에는 중국이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해서 북핵 문제가 악화됐다는 여론이 있다”며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는 행동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의 노선이 확고한 가운데 오는 5월 대선을 앞둔 한국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일 및 한·미 공조에서 한국을 배제한 상태로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협력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대화·포용론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몰아붙인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한국이 빠져나간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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