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7월부터 비트코인 ‘돈’으로 취급…핀테크산업 활성화 염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호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bitcoin)을 ‘돈’처럼 취급할 예정이다.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은 11일 호주 정부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통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에 있어 비트코인을 보통의 돈처럼 취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호주 연방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 요약본은 “2017년 7월 1일부터 디지털 통화의 거래는 더 이상 상품 및 서비스세(GST·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디지털 통화는 이 목적으로 돈과 똑같이 취급받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호주에서 비트코인은 상품이나 자산으로 취급돼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이렇게 구매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경우,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돼 왔다. 또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로 2014년 잘 알려진 현지 비트코인 업체들이 운영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7월부터 GST가 디지털 통화 구매시에만 적용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등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이와 관련된 산업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즉각 호주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다.

비트코인 스타트업 코인자(CoinJar)의 최고경영자(CEO)는 “오랫동안 논의되던 사안(비트코인 이중과세철폐)이 마침내 확정돼 기쁘다”면서 “일본 등 세계 정부들은 진보적 정책으로 가상화폐 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도 이제 신기술의 미래가 좀 더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의 이러한 결정 이면에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보안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성장도 염두에 들어 있다.

클라우드회계기업 렉콘의 CEO 클라이브 라비는 “디지털통화 이중과세 철폐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사업 부문이 호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정부도 이와 관련해 예산안 요약본에서 “정부는 호주를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만드는데 공헌할 것”이라면서 “호주 핀테크 산업을 세계 리더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들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9일 개당 가격이 1700달러(약 190만원)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279억 달러(약 31조 5000억원)로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