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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재차 요구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재차 요구

기사승인 2017. 07.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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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판사회의<YONHAP NO-1486>
2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를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공보를 맡고 있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해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논의됐지만, 표결에 부쳐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를 새로운 대법원장에게도 요구하기로 했다는 점이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가 대법원장 인사와 무관하게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25일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다수 판사가 반대해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책임자 문책 및 업무배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수용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에 대해선 “교각살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이후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서 “대법원장이 엄중한 의미를 갖는 결의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양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각급 법원에서 대표로 선정된 법관 99명 가운데 94명이 참석했다. 양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거부에 항의하며 지난 20일 사직 의사를 밝힌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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