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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공식 업무 돌입…검찰개혁·인적쇄신 본격화

문무일 검찰총장, 공식 업무 돌입…검찰개혁·인적쇄신 본격화

기사승인 2017. 07. 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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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첫 출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25일 공식 업무에 본격 들어가면서 검찰개혁 및 인적쇄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김수남 전 총장이 지난 5월 11일 퇴임한 지 약 2달 만에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됐다.

문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며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와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이 들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제도를 마련하고, 진술 대신 물적 증거를 중시하는 수사방식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초반 검찰조직을 이끌게 된 문 총장은 ‘적폐청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됐다. 문 총장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는 동시에 부정부패 수사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문 총장은 아울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검찰총장 직속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개편하는 방안은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 대외활동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는 등 조직을 재편성한 후 수사관 선발 등 절차를 거쳐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문 총장의 입장이 새 정부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검찰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문제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유보했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문 총장의 입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의 뜻과 달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총장 임명이 마무리되면서 대대적인 검찰 내 인적쇄신이 단행될 전망이다. 26일 예정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인적쇄신의 시작점으로 여겨진다.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선거 등으로 검찰 인사는 장기간 미뤄진 상태다.

특히 이번 인사는 문 총장의 조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첫 검찰 인사인 만큼 과거 권력에 눈치 보기식 수사를 한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솎아낼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 취임 전부터 좌천 인사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3·19기)과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51·20기),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52·20기),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52·20기) 등이 지난달 줄줄이 검찰을 떠났다.

이어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54·17기)과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54·18기) 등 유력 총장 후보로 지목됐던 고위간부들도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폭은 그 어느 때보다 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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