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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의…인적쇄신 본격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의…인적쇄신 본격화

기사승인 2017. 07. 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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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꽃'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곧 단행
검찰 빗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내 인적쇄신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과 협의를 거쳐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윤곽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주 중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인사가 이뤄지면, 다음 달 초께 중간간부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정기 인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폐청산’을 강조한 새 정부의 첫 검찰 인사인 만큼 과거 권력에 눈치보기식 수사를 한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솎아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등으로 검찰 정기 인사가 장기간 지연된 만큼 인적쇄신 작업은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고위간부들의 잇단 사퇴로 인사의 폭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

서울·부산·대구·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자리 5개가 공석이다. 검사장급 중에서도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부산고검·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의 자리가 비어 있다.

문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명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민표 대검 강력부장과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등 문 총장의 연수원 동기들의 거취에 따라 향후 공석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한편 고검장·검사장 등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49개(검찰총장 포함)에서 한 자리가 줄어들어 48개가 됐다. 전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검사장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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