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도입 등 검찰개혁 의지 밝혀

과거 시국사건 공식 사과하기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전반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총장은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의 시국사건 처리를 놓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인혁당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시국사건의 예로 들었다.

그는 “관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게 되면 확립된 판례나 1·2심에서 일관되게 인정된 결과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사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나 유족들에겐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을 만들거나 찾아서 사과와 유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공무원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니중수부’로도 불리는 대검 부패범죄특수단의 단장 직위를 차장검사 급으로 낮추고 조직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방식이 우리나라에 맞는지 논의를 한 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논의가 이뤄지면 우리도 참여할 부분만큼 참여할 것”이라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