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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 돌봄 정책 시민 의견 한달 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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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 돌봄 정책 시민 의견 한달 간 수렴

기사승인 2019. 04. 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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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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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등 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democracy.seoul.go.kr) 내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해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안건에 대해 5000명 이상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답변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8년부터 운영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시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다.

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해 공적 돌봄을 확대하고 촘촘한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정책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정양육 기능이 약화되는데도 공적 부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충분치 못해 돌봄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모들은 아이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가정 내 방치되는 ‘방과 후 나홀로아동’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비율(13.9%)는 OECD국가 평균(28.4%)의 절반도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민주주의 서울’에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돌봄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아이디어가 제안돼 왔다.

시는 또 오는 25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초등 방과 후 돌봄의 해답찾기’를 주제로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에는 지역에서 초등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물론, 시 초등 돌봄 정책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규리 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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