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수소충전소 8월부터 허용…정부, 규제샌드박스 6개월 성과 발표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 과제 승인…올해 목표 80% 달성
절차간소화 외 인증·특허·판로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

지난 5월 3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과제다.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

현대자동차가 추진 중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이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유예·면제키로 한 정부의 실증특례 조치에 따라 내달부터 허용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데이터 공유 사업도 비식별 에너지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음에도 역시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됐다.

여기에 SK텔레콤·티머니·리라소프트 등 3개사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출시 여부도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현대차의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승인된 과제는 81건으로 올해 연간 목표(100건)의 80%를 달성했다. 이중 혁신금융 분야가 가장 많은 37건으로 46%를 차지했고 산업융합 및 ICT융합 분야가 각각 26건(32%), 18건(22%)로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해 규제 샌드박스가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한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이와 함께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포함해 16%를 차지했다.

신기술 분야로 보면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기술 전반에 걸쳐 사업화가 시도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5G시대를 맞아 SK텔레콤 등 통신사의 무인기지국에 원격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누전차단기 원격제어 기능을 장착하는 등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대 3회까지만 자동복구되는 누전차단기에 원격제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3회 이상 자동복구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내줬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향후 특례 제품·서비스의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 사후 지원·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토록 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의 성장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특허 출원시 ‘우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13개월(일반심사)에서 11개월 단축한 2개월로 대폭 줄여 조기 권리화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차량 공유업체 타다와 택시업계간 분쟁 사례와 같은 사회적 갈등규제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