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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색국가 제외 코앞… 대응수단 없어 안타깝다

[사설] 백색국가 제외 코앞… 대응수단 없어 안타깝다

기사승인 2019. 07.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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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제목: 미국과 소원해지면 주변국들이 우리를 흔든다
일본이 내달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 등은 일본 정부가 이날 정례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긴다는 것이다. 내달 2일이라 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3일 후의 일이다. 우리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리 서명과 일왕 공포를 거쳐 8월 넷째 주쯤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는 문제를 두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닛케이는 지난 26~28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20%였다. 국민 여론이 정부의 생각을 떠받치는 모양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은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1115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있겠지만 한국 기업의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한일 관계는 크게 악화된다고 봐야 한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우리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거나 경고한다고 말하고 정치권도 결의안을 내지만 일본은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징용판결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제무대에서 한일 간 정상회담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경제와 외교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징용판결 문제가 1차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 소원해지고, 핵심기술이 뒤지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강력 접착제처럼 붙어있다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미국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공세를 방관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일본에게 구체적 대응책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는 현실을 통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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