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일본, 넘어선 안되는 선 넘었다...단호하게 대응할 것”

3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추경안 등 의결
"소재·부품 산업 키워 특정국가 의존 탈피"
"일본 폭주 막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노력"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의 의결을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일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워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계획을 이행고 기업,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가지를 달성하려 한다”며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통한 특정국가 의존 탈피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 △제조업 부흥 △청장년 일자리 확충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이 폭주를 멈추도록 외교적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