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창업, 과밀업종 집중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현황’에 따르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과정을 수료한 졸업자 672명 중 과밀업종인 도·소매업에 314명(47%), 숙박·음식업에 100명(15%) 등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창업자가 414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25.1%로 미국(6.3%), 일본(10.3%), 유럽연합(15.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생계형 업종인 도·소매업(20.7%)과 숙박·음식업(11.7%)이 전체 자영업자의 32.4%를 차지하는 과밀업종이다. 이러한 과밀업종은 폐업 비중도 높아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중 도소매업 (26.4%)과 숙박·음식점(24.1%)이 전체 폐업 비중의 50.5%를 차지했다.

소진공의 산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1093명 중 672명이 창업해 10명 중 4명은 졸업하고도 미창업 상태이며, 창업자의 창업유지율은 현재 84.2%이나 2015년에 수료한 1기의 창업유지율은 68.8%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창업율을 높이고 창업 후 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과밀업종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