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우선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고, 해당 금융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테스트 끝나기 전이라도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테스트 경과 등을 고려해 신속한 규제 정비 검토 등 상시적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담팀은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4개 분야로 나눠 글로벌 규제 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도 함께 진행한다. 전담팀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핀테크랩 등 현장을 상시 방문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난 6월 발표된 150건의 핀테크 규제혁신 과제가 차질없이 개선되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인해 혁신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가 활성화되지 않는, ‘혁신 저해’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통해 핀테크 금융혁신이 더 많이 생겨나고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