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례없는 가뭄으로 정부 특별 보조금 요구 거세져

농업의 장기 생존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연방정부 가뭄 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농업을 중단하려는 농가들을 위한 출구 패키지 필요"

호주 전국농민연합은 가뭄 피해 농민들이 농업을 접고 다른 산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특별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전례 없는 가문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호주 농민들이 농업을 접고 다른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특별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에이비시(abc) 뉴스에 따르면 호주전국농민연합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가뭄 피해를 본 농민들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전업 지원금의 액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2007년과 2011년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특별지원금이 전업을 원하는 농민들에게 지원된 전례가 있다.

전국농민연합은 특별 지원금 이외에 직원 급여 보조금, 자녀 양육 보조금 160만원 추가, 정부차관 2년간 무이자 및 야생 돼지 퇴치 등도 요구하고 있다. 피오나 심슨 전국농민연합 회장은 “우리는 미지의 바다에 떠 있다”며 “정부가 일부 사업체들을 출구 패키지로 지원한다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심슨 회장은 “(연방 총리에게) 장기 생존 가능성에 대한 평가 후 농업을 중단하려는 농가들을 위한 출구 패키지 제공을 고려해보라”고 요청했을 때 구체적인 지원금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비즈니스 지원이든 어떤 현금 지급이든 패키지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개방적이다. 출구 패키지는 현재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 요구일 뿐 장기적인 가뭄 대책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연합은 또 정부, 산업, 지역사회의 모든 계층이 가뭄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검토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가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년마다 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뭄 포럼을 열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가뭄 피해와 관련해 모리슨 연방 총리는 가뭄 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지난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뭄을 겪고 있는 농부들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을 발표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번 지원금은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어서 소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국 대부분의 농민들이 가뭄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연간 소득 상한제로 인해 현재 7000명 미만의 농민들만이 주당 약 24만원 상당의 소득 보조금을 받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