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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업률은 고무줄?

중국 실업률은 고무줄?

기사승인 2019. 11. 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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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라는 설도 제기돼
중국의 진짜 실업률은 정부 발표의 최소 2배 이상인 10% 전후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영국의 싱크탱크 등에 의하면 최대 25%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일 경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의 한 신발공장. 중국의 취업률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산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높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나 홍콩 언론의 최근 전언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4∼5% 전후다. 중국 통계 당국 역시 수년 동안 4∼4.6%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훨씬 높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발표가 100% 진실에 가깝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진짜 중국의 실업률 실상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2009년 발표한 9.4%를 떠올리면 좋을 듯하다. 당시 정부 당국에서 말도 안 된다면서 일축했으나 사회과학원이 그나마 양심적인 학자들이 포진한 곳임을 감안하면 참고할 만한 수치다.

베이징의 재야 경제학자 저우원진(周文眞) 씨는 이와 관련해 “중국 같은 나라의 실업률이 4∼5%라는 게 말이 되는가. 진짜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10% 전후의 실업률이 진실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도서관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싱크탱크들은 수년 전부터 중국 당국의 발표의 대략 3배 전후에 이를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있다. 진실에 접근한 주장이라고 볼 경우 중국의 실업률은 12∼13.8% 정도로 볼 수 있다. 궈취안(郭泉) 전 난징(南京)사범대학 교수는 중국 실업률이 무려 25.48%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국가의 실업률이 25% 전후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오바(保八·8% 성장률 사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승승장구를 거듭한 중국이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 숫자는 과한 주장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중국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 경제 하방 압력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다. 향후에도 지금보다 대폭 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오류(保六·성장률 6% 사수)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항간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앞으로 실업률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중국의 진짜 실업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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