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 수면 위로…고교 격차해소 쟁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도입 동시 추진
교사 부족·평가의 공정성 보장 우려 시각도
교육부, 온라인

지난 18일 오후 충남 당진고에서 국어를 담당하는 신영란 교사가 온라인으로 심리학 수업을 하는 모습/제공=교육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 수월성 교육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획일화된 수업을 다양화하면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사 부족, 평가의 공정성 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 확대 기조는 고교학점제와는 배치되는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과학·수학·어학 등의 ‘교과 특성화학교’ 211곳을 2024년까지 800곳 수준으로 확대하고, 교과 특성화학교가 많아지면 몇몇 학교를 묶어 수업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까이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 듣는 방식, 학교 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 방식 등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고교학점제는 일반고의 학습 수준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2020년부터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2022년 고교 1학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된 후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통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교육부는 여러 시험학교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부천에 교과중점학교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범학교와 인근 학교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수요가 많지 않은(소인수) 과목 63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수업 과목이 다양화되면 교사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호주·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실시간·쌍방향 온라인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교육부는 온라인 플랫폼 ‘교실온닷’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여러 학교의 학생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토론이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실제 서울 일부 고교는 ‘온라인 설렘강좌’를 운영하며 교사가 부족한 아랍어, 베트남어, 과학사 등 소인수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충남은 공주 한일고와 예산 덕산고가 업무협약을 통해 학사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정규 수업도 온라인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델도 구축했다. 당진고는 호서고, 송아고, 아산 방배고, 청양 청양고 등 9개 학교가 참여한 수업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 교육과정의 핵심은 지역이나 고교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에 있다. 수업을 들은 학생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현재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내용은 학생기록부에 이수 단위와 성취 수준만 기재하는 정도다.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고교 내신체계가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 다른 학생과의 성적을 비교해 위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를 할 경우 학생들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생의 학업 성취 여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는 절대평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