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유럽에 중 통신장비 협력 중단 촉구, 화웨이 대비 삼성 호평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5G 인프라 통제권, 중 기술거인에 넘겨주지 않아야"
"화웨이, 스프이 행위 연루, 지식재산권 탈취, 뇌물수수 혐의"
"삼성·에릭슨·노키아, 합법적 상업 행위자, 법 준수, 민주국에 본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유럽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와의 협력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2019 5세대(G) 컨벤션’ 회장의 화웨이 부스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유럽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와의 협력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웨이와 대비되는 ‘좋은 기업’의 예로 삼성 등을 거론하면서 이 기업들은 합법적인 상업 행위자들이며 “법의 통치를 준수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민주국가들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6일 미국의 통신망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조달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유럽은 5세대(G)와 관련해 안보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 EU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는 중요한 네트워크와 관련해 중국 회사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5G 네트워크는 곧 중요한 인프라를 포함해 생활의 모든 면에 닿을 것”이라며 “많은 것이 위태로운 상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이 21세기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화웨이나 ZTE와 같은 중국의 ‘기술 거인’들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경고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회의 기간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화웨이에 대해 “체코와 폴란드·네덜란드에서의 스파이 행위에 연루돼 있고, 독일과 이스라엘·영국·미국 등 해외 경쟁자들로부터 지식재산권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알제리·벨기에·시에라리온과 같은 국가에서 뇌물 수수 및 부패한 관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U가 ‘화웨이 기술이 다른 대안들보다 더 낫고 저렴하다’는 유럽 홍보회사 등의 말을 경청하며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 기업인 삼성이 그렇듯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와 같은 유럽 기업들도 고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5G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회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합법적인 상업 행위자들”이라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은 법의 통치를 준수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민주국가들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각 나라가 기술 정책을 정하고 자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자유에 대한 공통의 갈망 위에 세워진 우리와 유럽 국가들의 친선과 동맹에 비춰 우리는 공통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목도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시민을 위한 좋은 결정을 계속 내려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브뤼셀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전화 브리핑에서 나토의 도전과제 가운데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