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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12.3조 확정…복지 1.0조 줄고 SOC 0.9조 늘어

내년 예산 512.3조 확정…복지 1.0조 줄고 SOC 0.9조 늘어

기사승인 2019. 12.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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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내년 예산이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삭감된 512조3000억원으로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000억원 증액된 결과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469조6000억원보다는 9.1%(4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조2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며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000억원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9000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5000억원 늘었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000억원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증액했다.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786억원→1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501억원→2961억원) 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도 늘렸다.

민생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확대하고,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인상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하는데 2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1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563억원), 자활사업(-217억원) 등은 예산이 줄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130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39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261억원)도 예산이 감액됐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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