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소상공인에 직격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이들이 확진 전 인구 밀집지역을 돌며 일상생활을 한 것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불안은 이제 사회적 공포감으로 증폭되고 있다.

감염증 공포의 확산으로 국민들이 외출을 기피하고, 각종 모임을 취소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조금씩이나마 늘어나던 중국인 관광객도 뚝 끊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권인 명동일대도 고객이 크게 준 상태로, 여타 상권들은 이미 개점휴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연회장, 외식업, 전통시장, 상점가 모두 큰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적은 곳은 절반, 심한 곳은 10분의 1정도로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체감상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손님이 더 빠지고 있다는 것이 하소연이 드높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명동일대 소상공인 상권을 둘러보며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 사태가 소상공인과 내수경기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차단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 의식 제고와 관련 예산 확충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손님이 하나도 없어 장사는 안 돼도 근로자 임금과 임대료, 이자비용은 계속 발생하게 된다.

돈을 쌓아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벌어 먹고사는 소상공인의 처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현실이다. 이렇듯 열악한 소상공인의 처지를 감안해 정부의 대응은 선제적이고 치밀하게 수립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해 농어민 수준으로의 이자 조정, 상환 유예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융비융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세금 감면 등 세제완화 조치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사업장의 위생 환경 개선과 마케팅 확대를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상공인 매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도 시급하다.

그러나 재난 상황마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특례보증 확대 등의 조치는 실상 실효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뉴스를 보고 보증기관을 찾아가도, 신용등급이 낮아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듣게 되는 것이 소상공인의 처지다.

정작 생존을 위해 돈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뛰어넘어 급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여력도 없는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당국자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