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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등 총선 공약…이흥석·김현정 입당(종합)

민주당, 국회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등 총선 공약…이흥석·김현정 입당(종합)

기사승인 2020. 02. 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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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10% 이상 불출석시 세비 10~30% 삭감
국민소환제 추진, 윤리특위 국민 배심원단 심사 권고
민주당, '일하는 국회' 정치개혁 공약 발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등 정치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등을 4·15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불출석 일수가 10∼20%인 경우 세비의 10%, 불출석 일수가 20∼30%인 경우는 세비의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세비의 30%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징계의 예외를 둔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춰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회 개회·상임위원회 운영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했다.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의사 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도 추진한다. 국민소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소환이나 다른 지역구 의원 소환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당기자회견 하는 이흥석-김현정
이흥석 전 마산창원노동조합 총연합 의장과 김현정 전 전국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윤리특위에는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 결과를 권고하도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전 국회사무처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다.

민주당은 18살 이상 국민이 국회에 청구한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이 3개월 이내 30만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은 경우 상임위서 발의 내용을 심사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흥석 전 마산창원노동조합 총연합 의장과 김현정 전 전국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번 총선을 앞둔 노동계 인사 입당은 지난 9일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이후 두번째다.

이 전 의장은 “민주당과 함께 30년간 꿈꾸었던 노동 존중 사회의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노동 공약을 완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창원 성산구에서 당당히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권 초기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대를 줬지만 지금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민주당과 함께 노동 존중의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총선 출마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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