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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사태 이후도 내다보는 정책 펼치길

[사설] 코로나 사태 이후도 내다보는 정책 펼치길

기사승인 2020. 03.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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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세계화되면서 그 경제적 충격도 일과성으로 보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실물뿐만 아니라 금융까지 어려움을 겪는 복합불황의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불안감이 최근 각국 증시에서의 주가폭락의 배경이 됐다. 다행히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성사됐다는 소식에 우리 증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가치의 생산 자체가 봉쇄당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 생산의 가장 기초적 형태가 물자가 풍부한 곳(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물자가 모자라는 곳(가격이 비싼 곳)으로 물자를 이동하는 것(유통)인데 세계적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이런 이동이 막히는 바람에 경제적 가치의 생산도 함께 막힌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해양을 봉쇄당했을 때와 비슷한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항공, 해운 등 물류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사투를 벌이는 중이다. 80% 가까이 운항을 감축했던 대한항공이 희망휴직과 무급휴가로 버티고 있는 중이고, 해운업계 5위인 흥아해운도 채권단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한다. 그 외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 순간, 아마도 유통채널은 급속하게 복원될 것이다. 또 그렇게 돼야 한국의 수출도 원활하게 회복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까지 감안하는 산업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최근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잦은 긴급 혹은 특별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지원책들의 긴급한 현장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의 붕괴 문제도 그런 것들 중 하나일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현재의 어려움이 금융·실물 복합불황으로 불붙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까지 내다보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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