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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정부·서울시 ‘재난지원금’ 중복 수혜 가능…최대 1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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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정부·서울시 ‘재난지원금’ 중복 수혜 가능…최대 155만원

기사승인 2020. 04. 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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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기준 150만원 수령…서울사랑상품권 수령 시 최대 155만원
박원순 시장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 강구하겠다"
서울시-자치구-교육청 코로나19 협력 방안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초·중·고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노트북 등 학습기기 마련과 학교 소독 등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해 시가 이들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혼재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시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진 않을지 궁금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 100% 이하) 5인 가구는 가구당 최대 5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다”며 “서울지역상품권으로 받으면 최대 15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에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을 차등 지급(서울사랑상품권은 지원금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하자 지원금의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나 이날 박 시장은 중복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 시장은 “향후 세입 여건의 악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8대 2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한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시 지원에 필요한 총금액은 1조7000억원 규모로 이 중 시 부담은 3500억원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를 위해서라면) 시가 추진 중인 중요사업도 포기하겠다”며 “시가 3500억원을 부담할 경우 약 269만 가구가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2차 추경안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재난 사각지대의 시민들과 취약계층들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시민이 살아야 시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가치”라며 “그동안 혹시나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미뤄왔던 분들은 먼저 시 지원을 받으시고 추후에 정부 지원도 신청해서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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