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에게 듣는다] (1)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700만 소상공인 동반자”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목표
배달앱은 불공정·독과점 문제 해결이 우선"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독일처럼 선지급 후조치 해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9일 아시아투데이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미래한국당 제공

[편집자 주] 4·15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아시아투데이는 21대 총선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 소상공인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인 미래한국당 최승재 비례대표 후보를 9일 만나 인터뷰했다. 더불어시민당 소상공정책 비례대표 후보인 이동주 전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부회장 인터뷰 13일자로 나갈 예정이다.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4·15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례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각 당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과 배달앱 수수료 논란까지,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슈가 연이어 나오며 이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소상공인의 권리를 위해 ‘조력자’를 자처한 비례대표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4번 최승재 후보다. 최 후보는 전국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대표를 역임하고 2014년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 초대회장을 맡아 지난 2월까지 연합회를 이끌었다.

9일 소상공인들과 함께 핑크빛 미래를 꿈꾸는 ‘아스팔트 회장’ 최 후보를 만났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하다 새로운 도전을 외치며 정치권에 들어섰다. 어떤 마음가짐인가?

“제 스스로 소상공인이기에 정치의 유일한 목표는 ‘700만 소상공인의 동반자에서 힘 있는 조력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서는 한계를 많이 느꼈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은 2년 만에 30% 올리고 사문화됐던 주휴수당을 강제했다. 최저임금이 불과 2년 만에 50% 가까이 인상됐다. 현 정권 3년 동안 소상공인들의 꿈은 좌절됐고 생활은 궁핍해졌다. 장래도 암담할 뿐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머무를 수만 없던 이유다.”

-2018년 8월 29일 많은 비가 내리던 날, 최저임금 인상에 저항하며 대규모 소상공인 집회에서 삭발하던 최 후보의 모습이 생각난다.

“소상공인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수만 명이 생계를 내팽개치고 길거리로 나섰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탄핵 프레임에 묶여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 동력을 얻기 어려웠다. 소상공인들이 기댈 곳이 없어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소상공인 수만 명이 여의도 공원으로 뛰어나와 자신들의 권리 찾기를 했던 덕택이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나를 ‘아스팔트 회장’이라고 부른다.”

-소상공인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던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주장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에 대해 우리 소상공인들이 먼저 말을 했다. 현 정권과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고 앞장서서 이끌다 보니 정부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탄압도 많이 받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2018년 8월 29일 집회 당시 만났던 상인 한 분이 ‘오늘 하루 문 닫고 나오지 않으면 내 가게를 영원히 문을 닫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그 말씀이 잊히지 않는다.”

-가장 먼저 입법화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지난해 말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됐다.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뛰어보려고 했다.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 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적정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상공인이 신명나게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나?

“문재인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복지를 늘린다는 핑계로 ‘묻지마 퍼주기’를 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19로 난리가 나자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불을 끄려 하고 있다. 그것도 이런저런 조건을 갖춰 대출을 받으려면 2주 이상 걸리는 일이 허다하다. 독일은 선지급 후조치다. 묻지마 퍼주기는 이런 시기에 해야 한다.”

-배달앱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생각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많은 배달의 민족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배달의 민족은 맛집도 죽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동집으로 성공하려면 우동국물을 후지산만큼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맛을 내기 위해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맛이 아닌 자본에 의한 음식점 경쟁으로 배달의 민족에 내는 수수료 영수증을 남산만큼 쌓아야 한다. 배달앱은 단순하게 거래를 중개해주면서 소상공인들을 치명적인 경쟁의 늪으로 끌어들여 놓고 그들을 착취하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 공공앱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기존의 여러 배달앱의 불공정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뭉치고 단결한다.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만큼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자신들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 투표해줬으면 한다. 저도 소상공인들과 함께 핑크빛 미래를 꿈꾸는 희망을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