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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선거 의혹, 빠른 해명에 집중해야

[사설] 부정선거 의혹, 빠른 해명에 집중해야

기사승인 2020. 05.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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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에 조작이 있었다는 일부의 통계학적 의혹에 더해 충남 부여에서의 재개표 상황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현재 100곳이 넘는 선거구에 더해 전국 모든 선거구 비례대표의 투표용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이뤄진 상태다. 전·현직 국회의원 25명이 여기에 동참했고, 5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꾸려졌으며 증거보전신청에 참여한 유권자만 3000명 이상이라고 한다.

통계학적 의혹은 통계를 기반으로 이번 총선을 분석한 학자들이 제기했다. 이번 총선에서 당일투표에서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져서 낙선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는데, 사전투표를 한 집단과 당일투표를 한 집단이 이처럼 완전히 다른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런 결과가 여당지지 세력이 당일투표보다는 사전투표에 집중적으로 몰려갔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런 통계학적 의혹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선관위는 “개표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중앙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부여 개표 때 참관인의 항의로 재검표를 한 결과 1위와 2위가 뒤집히기도 했다. 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투표지 관리가 허술했다면서 제시한 투표용지의 획득경위를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법원은 “4·15 총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민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민주주의 체제는 정치권력의 원천을 ‘다수의 뜻’에서 찾는다. 그런 다수의 뜻을 찾는 선거 과정은 당연히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치러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21대 총선을 두고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고소와 고발, 당선무효소송 등이 이어져 마침내 검찰과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투게 됐다.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각오로 법원과 검찰은 의혹을 최대한 빨리 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간 선관위의 해명은 의혹의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선관위는 나의 말을 믿으라는 식의 해명만 낼 게 아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전문가들을 납득시킬 해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게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드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여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선관위와 선거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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