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정 따라 일관될 수 없어…산정방식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토부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논란 확산
전문가들 완성도 높은 기법 개발 서둘러야

한 시민이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부동산 가격표를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전국 단독주택 22만여가구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 공시지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에 지적이 제기되며 산정방식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일관되게 나올 수 없는 공시가의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완성도 높은 기법 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조사·산정에서 주택과 토지의 가격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낮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주택과 토지의 합산이 토지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특정한 사안이 있는 등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50년 이상된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철거비가 감안된 토지가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 나지산정(빈 땅)으로 평가하는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다만 깜깜이 산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평가기법을 잡음이 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감정평가기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사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세분화 또는 기간을 충분히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참고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점차 고쳐나가면 된다”면서도 “정부가 단기간에 공시지가 현실화를 밀어붙인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를 상향조정할려고 보니 상업용 부동산이나 개별주택 등은 아파트와 달리 표준화가 전혀 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단기간에 추진됐고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상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다소 명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표준지 규모·분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라고 결론을 냈는데 더 늘리라고 하지 않았다. 이러면 세세한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2003년부터 17년간 전국 표준지 숫자가 50만개인데 이걸 확실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