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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40조 기금에도… 항공·해운 복잡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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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40조 기금에도… 항공·해운 복잡한 속내

기사승인 2020. 05.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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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리 기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아 진퇴양난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기금과 관련해 해운업계 관계자가 토로한 말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기간산업기금 지급 세부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지만, 막상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관련 업체들은 ‘차입금 5000억,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준에 대해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기존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항공업계의 경우 자칫 정부의 추가 지원에 ‘토’를 달다가 오히려 ‘이중지원’ 논란에 휩싸일까 염려하는 모양새였다.

이는 그동안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에 두 팔 벌려 환영해온 것과는 다른 행보다. 공통점은 항공·해운업계 모두 공식적인 발언을 꺼려하면서도, 지원가능 기준이 높다는 데 공감한다는 것이다. 어렵게 말을 꺼낸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차입금 5000억원 이상과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공통분모를 둘 다 충족하는 기업은 10곳도 안된다”면서 “고려해운·KSS해운 등 기금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들은 그만큼 자금력도 비교적 든든해 기금 요청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기업은 10여 곳, 자금 사정이 급박한 기업은 1~2곳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다수의 해운업체 차입금이 3000억~4000억원에 불과한 만큼 일부 기준 수정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항공업계도 공식적인 발언을 꺼내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유동성 부족’이라는 급한 불을 꺼야하는 저비용항공사(LCC)가 지원 대상이 될지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로선 특정 기업 지원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LCC 중 규모가 큰 제주항공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LCC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물론 기재부·금융위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금 지원 예외조항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준 보완을 통해 자칫 정말 필요한 기업이 기준 미달로 지원조차 못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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