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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제재 3종 세트 발표...비자 규제·홍콩 특별지위 박탈·WHO 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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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제재 3종 세트 발표...비자 규제·홍콩 특별지위 박탈·WHO 관계 종료

기사승인 2020. 05. 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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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중 군민융합전략 관련 중국인, 특정 미 대학원 이상 유학 금지"
"중국 본토와 다른 홍콩 특별지위 철폐 절차 시작 지시"
"개혁 실패·친중국 WHO와의 관계 종료"
TRUMP CHIN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홍콩에 특별대우를 해주는 정책적 면제 조항을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특정 미국 대학원 이상에 유학하려는 중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고 친(親)중국 행보를 보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중국 유학 규제 포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특정 미국 대학원 이상에 유학하려는 중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 트럼프 대통령 “중 군민융합 전략 단체 취업·연구 경력 중국 국적자, 특정 미 대학원 이상 유학 금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대학원생들을 이용해 미국의 지식재산과 기술을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군민(軍民) 융합(MCF)’ 전략을 실행하거나 지원하는 중국 단체에 취업했거나 연구한 경험이 있는 중국 국적자가 F 또는 J 비자를 이용해 특정 미국 대학원 이상에 유학하는 것을 차단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MCF 전략은 지정과 강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군사력을 개발하려는 시도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MCF 전략을 통해 미국의 기술 비밀과 혁신을 훔치는 데 특정 중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해 비자 취소를 통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라고 전했다.

NYT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36만 중국 유학생 가운데 3000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ong Kong China Borrowed Tim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홍콩에 특별대우를 해주는 정책적 면제 조항을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세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 트럼프 “중국 본토와 다른 홍콩 특별대우 철폐 절차 시작 지시”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홍콩에 특별대우를 해주는 정책적 면제 조항을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중국의 국가안보 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대된 상황을 반영해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권고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WHO 사무총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고 친(親)중국 행보를 보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발병 직후인 지난 1월 28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 트럼프 “개혁 실패·친중국 WHO와의 관계 종료”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요청하고 매우 필요한 개혁을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WHO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이 기금을 전 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긴급한 세계 공중보건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WHO가 한달 이내에 ‘상당한 실질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탈퇴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WHO와 코로나19 발원국인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관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WHO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했고, 중국 당국이 이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WHO가 세계를 잘못 인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매년 WHO에 4억5000만달러(5570억원)를 지원하는 데도 연 4000만달러(495억원)를 지원하는 중국이 WHO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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