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초슈퍼 추경’ 35.3조…코로나 위기 극복·신성장동력 창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제정부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현 정부 들어 6번째인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편성된 추경 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체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출 확대분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에 투입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장 밑거름이 될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이 우선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원 담았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300억원,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코로나19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는 8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000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원이 쓰인다.

하반기 내수를 살리기 위해 농수산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1684억원 규모의 할인소비쿠폰이 지급된다. 3177억원 예산을 들여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늘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을 들여 우리나라로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원을 배정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첫 단계로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한다.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를 받거나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노인 2만5000명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도 개시한다.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800억원을 투입한다.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30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대로 나빠질 전망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