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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충격 완화에 방점 찍은 ‘초슈퍼 추경’…재정건정성 악화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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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충격 완화에 방점 찍은 ‘초슈퍼 추경’…재정건정성 악화는 숙제

기사승인 2020. 06.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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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에 8조9000억원을 투입하며 일자리 지키기에 많은 예산을 할애했다. 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도 3조7000억원을 배정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의 첫 단추로 올해에만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이같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라 나라살림이 악화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3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에 보면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에 집중했다. 지난달 내놓은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예비비 등으로 긴급 지원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8조9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담았다. 세부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 3조6000억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 3조5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9000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 등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숙박·공연·외식 등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1684억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기존 9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5조원 추가 발행한다. 고효율가전제품에 대한 구입지원은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을 들여 우리나라로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이미 발표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대책 중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5조원이 책정됐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300억원,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76조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에는 올해 첫 단계로 총 5조1000억원이 쓰인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이 투자되고 환경친화적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으로 대표되는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1조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에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은 ‘K-방역’을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하는 데 2조500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진다.

다만 재정확보를 위한 무리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나라살림에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세수증가가 지출을 따라가기 어려워 더 나빠질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악화되는 국가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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