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력 비교] (하) 한·미 4D 작전 ‘카운터펀치’ vs 북한 비대칭 전력 ‘한방’

핵·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한국군 대응
북한, 재래식 전력 대신 핵·미사일 고도화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상당량 보유
남한, 한미연합 '맞춤형 억제전략' 탄탄
전략적 타격체계·KAMD 등 조기 구축

재래식 전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큰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으로 현대전에서 ‘결정적 한방’으로 활용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 대응체계는 물론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왔다.

특히 국방부는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 완료될 때까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핵 등 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미사일 북한의 비대칭 전력

북한은 전략적 공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남북간 재래식 군비경쟁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눈을 돌려 그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의 능력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토대로 연합 억제·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하고 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했고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의 스커드-B와 500㎞의 스커드-C를 배치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을 배치했다.

그 후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한 스커드-ER을 배치했고 2007년에는 사거리 3000㎞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했다.

2017년에는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콜드 런치로 발사되는 고체연료 미사일 북극성-2형, 괌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과 15형을 잇따라 시험발사했다. 다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생화학무기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해 현재 약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군 대응전략

이 같은 북한의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 전략으로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위기 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맞춤형 억제전략’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으로 대비하는 개념인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일명 4D 작전개념)’이 핵심이다. 4D는 탐지(Detect), 결심(Decide), 격퇴(Defeat), 방어(Defend) 4가지를 의미한다. 이 4개 분야 모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또 우리 군은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략적 타격체계는 전방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위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를 통합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원거리 감시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 기반의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다층방어체계로 탐지체계와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된다. 현재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전력화해 수도권 핵심시설과 주요 비행기지에 대한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등 미사일 대응능력의 실행력과 신뢰성을 제고해 향후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군은 북한의 화학·생물 무기 공격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한·미 연합 정보 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화학·생물 무기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화학·생물 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제대별 화생방부대는 오염지역 정찰과 제독임무를 수행한다. 화생방 테러작전 지원은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예하의 화생방특수임무대대가 전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

한국군은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군은 우세한 재래식 전력에 더해 주한미군과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도 확보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로 편성돼 있다.

주한미군의 주요 전력은 병력 2만8500여 명, 전투기 90여 대, 공격 헬기 40여 대, 전차 50여 대, 장갑차 130여 대, 야포 10여 대, 다련장 로켓포 40여 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60여 기 등이다.

또 한·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유사시 한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이 육·해·공군·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 등이다.

◇월등한 전쟁지속 능력

전쟁지속능력은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병력과 장비, 물자 등 유형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국가 경제력과 직결된다.

한국군은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해 전시 소요와 현재의 능력을 바탕으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력과 장비·물자를 획득·유지하고 있다. 조달·정비지원·물류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북한보다 압도적인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민·관·군과 국내외 가용자원을 통합 활용하며 국제 군수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 약 1~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식량과 유류, 탄약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수공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안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할 수 있어 전시 군수공장은 300개 이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군수공장에서는 전투 임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와 탄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