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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력 문민 국방부장관 후보가 ‘산하 연구원장 지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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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력 문민 국방부장관 후보가 ‘산하 연구원장 지원’ 왜?

기사승인 2020. 06. 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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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전 차관, 국방연구원장 지원...유력하지만 5ㆍ18이 변수
진상조사법 통과로 조사 불가피할 듯...관련단체 반발 가능성
강의하는 서주석 전 국방 차관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남부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회 평화 통일 열린 강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문화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차기 국방부 장관이자 사상 첫 문민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방부와 KIDA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마감한 원장 공모에는 서 전 차관을 포함해 10여 명이 지원했다. 대부분 전·현직 KIDA 출신 인사이고 외부 인사도 소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 전 차관의 지원 사실이 알려지면서 KIDA 안팎에서는 서 차관이 차기 원장에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노훈 현 원장에 이어 두 번 연속 내부 출신 원장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 전 차관이 지난 30여 년간 KIDA에 몸담았던 국방·안보분야 전문 연구자이자 문재인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이어서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기여가 누구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서 전 차관이 장관이 아닌 차관급 출연연구기관장에 지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연말 개정·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이 서 전 차관의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5·18진상규명법에는 서 전 차관이 참여했던 5·11연구위원회의 활동이 조사대상으로 명시됐다. 5·11연구위원회는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보안사령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조직으로 5·18의 진실을 왜곡·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차관은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난 2018년 당시 “입사 2년이 지난 초임 KIDA 연구원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했고, 제가 한 모든 것은 제 책임으로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5·11연구위원회 참여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서 차관은 당시 연구 참여는 연구원 부장 지시에 따른 것이며 보고서 참여때 부장과 연구책임자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데다 5·11연구위원회가 조사대상이어서 조사가 본격화되면 서 전 차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5·18 단체들이 서 전 차관의 고위 공직 임명에 반대하고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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