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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차 추경 속도…통합 대여투쟁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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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차 추경 속도…통합 대여투쟁 고삐

기사승인 2020. 06.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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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조 증액…3일까지 처리 목표
통합 "졸속 안된다" 11일로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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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단독으로 16개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1031억5000만원 증액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 예산안 심사 하루 만에 16개 상임위 예비 심사를 속전속결로 마치고 소관 부처별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여야는 30일에도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3차 추경안 처리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련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여투쟁 전략을 가다듬으면서 3차 추경 처리를 일주일 연기하면 예결특위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각 상임위의 추경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자위는 정부안보다 2조3100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교육위는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3800억원, 농해수위 2743억원, 문체위 584억원, 환노위 374억원을 정부안보다 늘려 잡았다. 반면 국방위는 9억원, 법사위는 4000만원을 깎았고 운영위·정무위·기재위 등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처리했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정보위는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추경 예산안을 재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각 상임위 예비심사 증감액은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부터 마친 뒤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면서 “6월 국회 안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구성된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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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
반면 통합당은 여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을 규탄하면서 대여공세 투쟁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집권세력의 오만과 일당독재를 견제하고 이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을 두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라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장이 됐고,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 간담회장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3차 추경 처리를 7월 11일까지로 연기해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통합당은 야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박 의장은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해 제출한 통합당의 사임계를 처리하지 않고 상황을 보며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의장은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각 상임위에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했다. 이에 반발한 통합당은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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