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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항명하는 중앙지검…‘검언유착’으로 쪼개지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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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항명하는 중앙지검…‘검언유착’으로 쪼개지는 검찰

기사승인 2020. 06.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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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문단' 구성 두고 대검·수사팀 불협화음 최고조
수사팀, '특임검사' 수준 독립성 건의…대검 "기본마저 저버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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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한 것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대검에 건의하자, 대검이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 설득하라”며 날을 세웠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자문단 구성 문제에 대해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의 불협화음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에 항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30일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널A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춰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 협의체에서도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팀은 이날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과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범죄 성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검은 자문단에 참여해 논의 절차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라고 주문했다. 대검은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며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전날 부부장 검사급 연구관들과 과장(부장검사), 기획관(차장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문단 구성을 확정했다.

대검 부장(검사장)들에게도 자문단 선정 작업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수사지휘에 관여했는데, 자문단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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