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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최저임금위 소상공인 외면한 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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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최저임금위 소상공인 외면한 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기사승인 2020. 07. 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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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위 차등화 무산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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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지난달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었다”며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6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관련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며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다시금 재확인한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위해 스스로 나설 수 없는 기관임을 재인식하며, 이제야 말로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달라”며 “남은 내년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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