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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7일 방한 예고...‘한미훈련’ ‘중국역할론’ 최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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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7일 방한 예고...‘한미훈련’ ‘중국역할론’ 최대변수

기사승인 2020. 07. 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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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이번주 한국행... 대북 대화 모멘텀 살릴지 주목
8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 훈련 여부·중국 역할론 따라
오는 11월 트럼프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성사 분수령
연합뉴스 북한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14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3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 방한이 임박하면서 오랜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방한이 오는 8월 한·미 연합 대규모 군사훈련과 미·중 갈등 격화 등 곳곳에 암초가 산적한 상황에서 전격 이뤄져 남·북·미와 미·중 관계에 있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7일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회동하는 일부 국무부 관리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후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며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외교부와 청와대 등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과 두루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 선거전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과의 협상을 타진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교가의 눈길은 비건 부 장관이 가져올 ‘대북 선물 보따리’의 규모와 수준, 내용에 쏠려 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렬이란 쓰라린 아픔을 맛본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 내려면 파격적인 제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4일) 담화에서 “더 긴 말 할 것 없다. 조미(북·미)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 이전에 압박의 수준을 높여 대북제재 해제를 받아내기 위한 몸값 올리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 등은 북·미 협상과 맞물려 풀어야 할 과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1일 “전구(戰區)급 연합훈련(한반도 전체가 포함된 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며 실전 훈련의 중요성을 이례적으로 강조했었다.

◇‘8월 한미연합훈련·중국 역할론’ 최대 변수

만약 한·미 연합훈련이 오는 8월 전구급으로 재개될 경우 북한이 북·미 협상의 레드라인(금지선)에 준하는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한국 측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지난 2일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 “북한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양해를 구하든, 통보를 하든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도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규모를 대북 협상의 주요 변수로 꼽는 분위기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국제학부)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년에 전작권이 전환되려면 두 차례 대규모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북한의 반발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대북제재 문제가 풀려야 북·미 관계가 개선되겠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질적 협상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다소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역할론’ 카드를 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지만 북한과 상호 의존성이 짙은 중국을 포섭해야 실질적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중국 주재 지재룡 북한대사는 미·중 갈등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사회주의 중국을 분열·와해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지난 3일 보도했다. 지 대사는 “미국은 공산당에 대한 중국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홍콩 문제와 양안관계 등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재스민 혁명’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중국을 대놓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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