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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철저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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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철저 조사 지시

기사승인 2020. 07. 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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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관행으로 이어온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불행한 사건 반복 안돼…합당한 처벌·책임 뒤따라야"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된 노사정합의 아쉬움도 표명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상생·협력의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대표자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하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며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며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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