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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가혹행위 구시대 유산”…故 최숙현 사건 철저 조사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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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가혹행위 구시대 유산”…故 최숙현 사건 철저 조사 지시(종합)

기사승인 2020. 07. 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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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에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시
최윤희 문체부 차관에게는 "더 큰 역할" 당부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국회는 청문회 추진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내각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문체부, 체육계 폭력·비리·성범죄 적극 역할 주문

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계 폭력·비리·성범죄 등에 대한 빠르고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윤희 문체부 차관에게 “체육계의 폭행, 성폭행 등의 사건들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선수들”이라며 “여성 체육인 출신 차관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체육계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 문체부가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께 신뢰를 확실하게 심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기관과 국회·정치권 등에서도 이날 하루 관련 대책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문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인권침해 관련 조치와 향후 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폭력 등 체육계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의에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이정옥 여가부 장관, 법무부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2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꾸렸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문 대통령에게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 줄 것을 권고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추진의사를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다음달 시행을 앞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7시간여의 회의 끝에 최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간판급 여자선수 장 모씨를 영구 제명했다. 이들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선배 A씨에게는 10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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