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비전 13일 직접 밝힌다 (종합)

고용안전망 기반 디지털·그린 뉴딜 종합계획
문대통령 ILO 회의서 "핵심협약 비준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과 한국판 뉴딜을 통해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직접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8일 국제노동기구(ILO)의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글로벌 회담’에 참석해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 - 상생의 길”이란 주제로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최국 스위스를 뺀 회원국 정상으로는 첫번째로 연설에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 대응과 관련해 “한국은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고 그 바탕 위에 디지털·그린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원 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한다는 지난 3월 노·사·정 합의와 지역상생형 일자리 등 한국의 노력 사례를 소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9호·87호·98호 3건에 대한 비준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의 노조 설립과 활동의 자유가 확대된다. 정부가 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 등은 실업자와 해고자,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 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재계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문 대통령, 이인영·박지원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송부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이번 계획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처음 밝힌 한국판 뉴딜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판 뉴딜의 시그니처 사업과 재정 규모를 포함해 종합 계획을 설명하고, 이번 계획안이 당·정·청 합의를 마친 사안임을 보고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민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도입과 관련한 구상 등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 계획 등을 구체화해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부가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추진 계획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국민보고대회를 잘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이 지연돼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