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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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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기사승인 2020. 07. 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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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연합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종부세율 0.5%~3.2%를 감안하면 최고세율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면서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강력한 방안에 가장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날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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