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중기부 이관 어불성설” 반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13일 성명서를 통해 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기업은행은 금융위윈회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효율과 속도를 운운하며 IBK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이는 관치금융, 즉 금융을 관이 통제함으로써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이며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은행이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게 되면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중기부 이관의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기부 이관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이 중기부 산하에서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자력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을 낸 우량기업으로 세금으로 꾸려가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을 버는 회사”라며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은 어찌 담보할 수 있고 정책이 실패, 금고가 바닥나면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조는 “이관을 주장하는 논리는 효율성과 신속성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번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보면, 기업은행은 13조 원이 넘는 긴급대출을 5개월 만에 해냈다. 시중은행 평균의 3배이고 이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와 속도”라며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