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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맞춤 뉴딜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 모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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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맞춤 뉴딜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 모델 만든다

기사승인 2020. 07.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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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비전 발표와 관련해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치단체 ‘맞춤형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의 경우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비대면 생활환경 구축, 온라인 홈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사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경북 구미시는 ‘로봇직업혁신센터’를 구축해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사업비는 295억원(국비 144억원, 지방비 151억원)으로, 혁신센터 신축(2022년) 및 장비(61종 110대) 확보를 통해 2024년까지 전문성을 갖춘 2100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전라북도도 비대면 행정환경 조성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추진하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앞장선다. 신원확인 등 절차가 단순한 재발급 여권에 대해 비대면 여권발급 시스템 구축(2020년 12월 시행예정) 및 청사밖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배치(2021년 6월 시행예정)를 계획 중이며, 디지털로 만나는 미술관 운영과 경로당·공원 등 공공장소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사업을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생활체육 온라인 홈서비스를 통해 코로나 19 대응 스포츠 뉴딜을 선도한다.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 관계자들과 함께(세종시체육회 등 지역 내 3개 체육기관, 생활체육지도사 31명) 생활체육 강좌 총 200편을 제작해 매주 배포한다. 이를 통해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과 업계 모두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갈 예정이다.

‘그린 뉴딜’에 관련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는 2022년말까지 400억원(국비261억원, 지방비 139억원)을 투입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RE100(Rewardable Energy 100% : 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의미로 가치소비나 지속가능한 생산 지표로 활용) 실증단지 조성, 지역 특화산업 기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신설, V2G(Vehicle To Grid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를 전력망으로 재전송하는 기술) 기반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그린산업단지 구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그린 뉴딜을 경제회복 전환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2지구 일원에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기반 구축 사업에 360억원(국비 280억원, 지방비 80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기반으로 버스용 수소충전소 및 출하설비, 전기·수소 버스 등 실증용 친환경 교통망, 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과 그리드 통합 시뮬레이션 설비 등이 구축된다.

전라남도는 청정 자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 온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블루 트랜스포트, 블루 농수산, 블루 시티 6개 분야) 비전을 한국판 뉴딜과 적극 연계해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블루에너지 부문에 포함된 한전공대 설립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지난 4월 교육부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8.2GW(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녹색인프라 분야에서는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과 광양항 수소전용 항만 구축,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양풍력 플랫폼 구축과 수소제조 기술 고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충남 당진시는 향후 5년간(2020~2024년) 그린 뉴딜 추진방향을 ’공공주도 그린 뉴딜, 민간 에너지전환 역량 강화, 에너지 융복합 산업기반 조성‘ 등 3대 분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지를 태양광 발전부지로 임대해 수소 출하센터를설치 및 확대하고 디지털 그린 뉴딜 특구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달 ’그린 뉴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선도형 그린 뉴딜‘사업을 구체화 시켰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선제적·창의적인 행정으로 K-방역이 글로벌표준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듯이, ‘한국판 뉴딜정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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